penalty 페널티 : 위약금

penalty 페널티 : 위약금

 

1. 처벌, 형벌; 벌금, 위약금
2. (…로 인한) 불이익
3. 벌칙

 

 

 

위약금[ 違約金 ]

 

계약금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미리 약정한 금원(金員)을 말한다. 기일이 되어도 채무의 이행이 지체될 경우에는 1일당(일당) ○○원씩 지급을 한다거나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○○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그 금원이다. 위약금의 성질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제재금(制裁金)으로서 의미를 지닐 수도 있지만, 일반적으로는 위약금 이외에는 배상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것이다. 민법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추정하고 있다(민법 제398조 4항).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이 증명되기만 하면 그 손해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 법원은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(減額)할 수 있다(제398조 2항). 노동계약시 위약금약정은 금지된다(동기 제4조). 출처:네이버 지식백과